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정답 답지 공유

e-세상을 바꾸는 힘 공익신고 정답

 

매번 문제를 풀고 정답을 맞춰서 통과하는 것도 매번 일이에요. 알듯말듯한 문제들이 있어서 헷갈릴 때는 답지를 보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열심히 강의 듣고 정답 공유합니다! 

 

[부패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입증할 책임은 신고자에게 있다.] 

정답: X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모두 공익신고자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정답: X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공개함으로써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답: O

[공직자가 국민권익위 외에 피신고자가 소속 된 공공기관에 부패행위 신고를 한 경우는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정답: X

[공공 분야와 사적 분야 모두에 있어 선의의 신고자를 보복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부패 방지와, 공공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비즈니스 환경을 마련하는 데 만드는 데 필수적이다.] 

정답: O


[우리나라 사람 200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모두 내부고발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답변하였다.] 

정답: X


[공익신고를 접수받은 기관은 해당 신고내용이 기업의 비밀과 연관이 있는 경우 법원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해당 신고를 보류할 수 있다.] 

정답: X

[민간부문에서 발생한 공익침해행위 신고는 내부자만 할 수 있다.] 

정답: X

[공익신고시 비밀보장, 신변보호는 되지만 책임감면은 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익신고에 있어 직접적인 수익 증대를 가져오지 않는 경우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정답: X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정답: O

[공익침해행위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인적사항 외에도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지역 등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정답: O

[기업의 비밀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건강, 안전 및 환경 등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면 신고할 수 있다.] 

정답: O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불이익조치는 파면, 해임 등 공식적인 불이익에 한정된다.] 

정답: X

[불법적 이익을 줄 것을 제안한 행위라도 돈을 받지 않으면 부패행위 신고대상이 아니다.]

정답: X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신청하는 것과 동시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정답: O

[공익침해행위를 발견했을 때 국회의원에게 신고할 수도 있다.] 

정답: O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근로관계상 특혜 등을 요구하는 부정목적 신고의 경우 공익신고를 접수받는 기관에서 거부할 수 있다.] 

정답: O

[악의 승리에 필요한 유일한 조건은 선한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정답: O

[내부고발의가장 큰 갈등은 인간적 의리이다.] 

정답: O

[공공단체는 송부대상기관에 즉시 공익신고를 송부하고, 공익신고자에게 어느 기관에 송부하였는지를 비밀로 해야 한다.] 

정답: X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침해행위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최고 30억원이다.] 

정답: O

[공익신고의 경우 서면으로만 가능하다.] 

정답: X

[공익신고자에 대하여는 비밀보장이 되나 협조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정답: X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 공익신고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자는 공익신고자등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정답: X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하면 안 되는 대상은 공익신고 처리자에 한정한다.] 

정답: X

[공익신고는 적발과 처벌만을 위한 것이다.] 

정답: X

[발생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수사의 단서만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익신고가 아니다.] 

정답: X

[공익신고를 접수 받은 기관의 올바른 선택은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기회로 삼고 이를 잘 처리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 하는 것이다.] 

정답: O

[공공단체는 접수된 공익신고의 내용에 대해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조사기관, 수사기관 및 국민권익위원회 중 하나의 기관에 송부해야 한다.] 

정답: O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은 개별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산정된 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지급하지 않는다.]

정답: X

[우리나라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자 보호제도를 가지고 있지 않다.]

정답: X


다음 중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
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요된 이사비용
3) 공익신고로 인한 해고로 인한 기간의 모든 임금손실
4) 최대 36개월까지의 임금 손실액
정답: 3


다음 중 공익신고로 인해 파생된 것이 아닌 것은?
1) 영화 인사이더
2) 영화 도가니
3) 워터게이트
4) 유엔반부패협약
정답: 4


다음 중 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공익신고는 외부인의 제보로만 이루어진다.
2) 사소한 공익침해행위의 경우 신고의 실익이 없다.
3) 내부고발의 경우 공익침해행위의 경중에 따라 조직을 배신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
4) 관행적이고 사소한 일도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정답: 4


부패행위 신고 및 이후 보호보상 등에 대한 상담을 받으려고 한다. 어디로 전화해야 하는가?
1) 110
2) 1398
3) 111
4) 1332
정답: 2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지급시 지급하지 않거나 경감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신고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이 떨어질 때
2) 신고한 공익침해행위가 신문·방송 등 언론에 의하여 한번도 공개된 것이 아닐 때
3) 공익신고자가 공익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하였을 때
4) 공익신고자가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가졌을 때
정답: 2


다음 중 조사를 하지 않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1)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2)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에 대한 보완 요구를 1회 이상 받고도 보완기간에 보완하지 않은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거나 이미 끝난 경우
4)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정답: 2


부패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행위 신고는 공직자만이 할 수 있다.
2)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안 경우에는 법이 정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3)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로 신고한다.
4) 국민권익위원회 및 조사기관에 부패를 신고함으로써 부패행위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효력이 생긴다.
정답: 1


부패행위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공무원도 부패행위 신고를 한경우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2) 부패행위 보상금의 지급 한도액은 10억이다.
3) 공직자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 또는 미지급 할 수도 있다.
4)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확정된 날부터 5년 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정답: 2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공익침해행위가 사실로 발견되기 전까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신고내용의 공개는 금지된다.
2)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한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양벌규정이 적용된다.
3) 신고자에게 생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4) 신고자가 공무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정답: 4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호조치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 신청과 중복 신청할 수 없다.
2) 현재는 불이익이 실제 발생하지 않았어도 앞으로 불이익을 받을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도 보호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3) 국민권익위원회는 보호조치 가능한 불이익으로 행정적 불이익만을 규정하고 있다.
4) 불이익조치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답: 3


다음 중 공익신고에 대해 설명한 것 중 옳지 않은 것은?
1) 식품의 제조, 유통 및 환경오염 등 공익침해행위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 중이다.
2) 상당한 인명피해나 경제적 피해가 진행된 후 밝혀지게 되므로, 정부는 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던 사고에 대해 후속조치만을 하게 되고 이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 신뢰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된다.
3) 공익신고는 적발·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이다.
4) 공익신고는 문제 발생 후 사후적발의 의미보다 '내가 잘못하면 누구보다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주위 구성원의 신고로 적발되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잘못된 행위 자체를 하지 않게 될 것이다.
정답: 3


내부고발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닌것을 고르시오.
1) 씨랜드 참사
2) 성수대교 붕괴
3) 타이타닉 침몰
4) 남대문 방화사건
정답: 4


다음 중 내부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타임지는 2002년도에 올해의 인물로 세 명의 내부공익신고자를 선정하면서 그 이유로 직업상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정당하게 수행한 사람들이며, 눈을 똑바로 뜨고 모질게 또 용감하게 일을 해냈다고 밝혔다.
2) 역사상 크고 은밀한 부정부패 대부분이 내부신고를 통해 드러났으나 내부신고자에 대해 아직도 배신자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3) 우리는 공익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해 존경과 경의를 표하고 있다.
4) 우리나라는 내부신고자에 대해 투명 공정사회의 파수꾼이라는 인식＋조직의배신자라는 양면적 인식이 존재한다.
정답: 3


비공개사건을 송부할 때 주의할 점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비공개 사건이란 공익신고자가 신분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익명처리하고 그 사본을 송부한다.
3) 소속 기업, 담당 업무 및 거주 지역 등 간접적인 정보는 익명처리하지 않아도 된다.
4) 공익신고의 취지 및 이유나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를 추측할 수 있는 내용도 익명처리한다.
정답: 3


다음 중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의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효과적인 부패방지를 위해 신고자의 목적에 관계없이 보호한다.
2)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등을 해하는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할 수 있다.
3) 조직 구성원들이 고발 과정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
4) 공공기관의 권위와 신뢰를 높이고 투명한 업무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답: 1


공익신고의 형태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 진정
2) 고소, 고발
3) 수사기관에 단서 제공
4) 익명제보
정답: 4


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신고는 특별한 누군가가 아니라 평범한 누군가가 하는 것으로, 똑같은 시민이자 한 조직의 직원이다.
2) 공익신고는 결정적 순간에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한 일을 한 것으로, 우리 사회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
3) 공익신고자를 힘들게 하는 것은 특별하게 없다.
4) 공익신고는 개개인의 양심과 그 양심에 공감하는 문화, 올바른 행동에서 시작한다.
정답: 3


다음 중 부패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자는 신변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 신고자가 신변보호를 요청할 때 그 친족이나 동거인에 대하여는 경찰에 직접 요청하여야 한다.
3)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힐 수 없다.
4) 누구든지 신고자 동의 없이 그 신분을 공개한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답: 2


공익신고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공익신고자는 동료나 조직에 대한 배신자가 아니다.
2) 관행적이고 사소한 일도 나중에 큰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 아니다.
3) 공익신고자는 고자질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공익신고를 하는 사람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정답: 3

민간부문에서 발생하는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공익신고는 반드시 신고서 양식에 작성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2) 익명으로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3) 전화로도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4) 공익침해행위 증거 등을 공익신고시 제출해야 한다.
정답: 3


내부공익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내부공익신고는 공익적 행위이어야 한다.
2) 내부공익신고는 개인의 양심적 판단, 전문직업인의 윤리 등에 토대를 둔 윤리적인 행위이다.
3) 내부공익신고는 조직 내부의 비리를 대외적으로 폭로하는 외부적 행위이다.
4) 내부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보호범위의 축소가 필요하다.
정답: 4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른 보상금 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상금을 중복하여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것은 보상금의 환수 사유이다.
3)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에 대하여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
4) 전직 등으로 인한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은 청구할 수 없다.
정답: 4


다음 중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신고의 동기와 무관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를 신청한 경우 다른 행정적 구제는 청구할 수 없다.
3) 보호조치 신청과 관련 소송 제기는 동시에 가능하다.
4) 파견근로자나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있다.
정답: 2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고대상의 부패행위가 아닌 것은?
1) 공직자의 직무관련 사익추구 행위
2) 사기업 등 민간부문 부패·비리행위
3) 공공재산의 침해행위
4) 부패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권고·제의·유인하는 행위
정답: 2


다음 중 공익신고 송부 기관을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가 과징금·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일 경우 조사기관으로 송부
2) 법률 위반에 대한 제재가 징역·벌금 등의 벌칙에 해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으로 송부
3)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의 구별없이 모든 공익신고 송부 가능
4) 신고내용의 공익침해행위가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정답: 4


부패행위 신고제도에 대하여 잘못 설명한 것은?
1) 행동강령 위반도 신고대상이다.
2) 신고를 이유로 피해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 및 형사절차에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을 준용할 수 있다.
3)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신변불안이 발생한 경우 본인 외에 친족은 신변보호 대상이 아니다.
4) 부패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 및 근무조건상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정답: 3

다음 중 공익신고를 할 수 있는 곳으로 적절치 않은 것은?
1) 국민권익위원회
2) 수사기관: 검사, 일반·특별사법경찰관리
3) 언론
4)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의 대표자·사용자
정답: 3


다음 중 공익신고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은?
1) 우편 등의 방법으로 증거와 함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구술로 신고한 후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고 도장을 찍은 경우
3)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는 기업의 임직원이 영업비밀을 신고한 경우
4) 국회의원을 통해 신고한 경우
정답: 1

부패행위 신고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1) 외국인도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2) 공직자는 부패행위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 신고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언론에 공익신고를 한 경우에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4) 우리나라 국민만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정답: 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보장에 대한 설명중 옳지 않은 것은?
1) 비밀보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의 첫걸음이다.
2) 공익신고자의 신원이 밝혀지지 않으면 공익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3) 누구든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없이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4)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라도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은 공개할 수 있다.
정답: 4


공익신고 처리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하지 않은 것은?
1) 공익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종결할 수 있다.
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종결할 수 있다.
3) 공익침해행위가 공개된 내용으로, 새롭게 증명할 증거가 없는 경우 종결할 수 있다.
4) 공익신고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종결할 수 있다.
정답: 4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제도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부패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 그 기여분 등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하는 보상금이다.
2) 신고의 정확성, 언론에 기 공개여부, 불법행위 여부, 부패행위 사건해결에 기여한 정도를 고려하여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3)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가 자기 직무와 관련된 신고를 한 경우 보상금액이 제한된다.
4)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재정수입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정답: 4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호조치 신청은 불이익조치가 있었던 날부터 얼마 후에 신청하여야 하는가?
1) 3개월
2) 6개월
3) 1년
4) 2년
정답: 3